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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식재산처]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
작성자 : KINPA(kinpa@kinpa.or.kr) 작성일 : 2025-11-07 조회수 : 80

안녕하십니까?

한국지식재산협회(KINPA) 사무국입니다.

 

최근 피지컬 AI, 제조 AI 등 산업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, 지식재산처는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인공지능분야 실사실무가이드는 2020년 제정된 이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,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작성 및 심사기준 이해를 위한 대표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

 

이번 개정안에는 생성형 AI, 온디바이스 AI, AI 추정화합물 등 5건의 신규 사례가 추가되어, 기존 10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구체적인 심사사례가 수록됩니다.

개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,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11 20()까지 아래 ‘의견 제출폼’을 통해 제출하여 주십시오.

 

지식재산처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2026 1 1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.


☞ 지식재산처 홈페이지: https://moip.go.kr/ko/

☞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 대국민 의견수렴 안내 게시물: https://moip.go.kr/ko/kpoBultnDetail.do?menuCd=SCD0200609&ntatcSeq=19661&aprchId=BUT0000020&sysCd=SCD02

 

☞ 의견 제출폼: https://form.naver.com/response/LyYEx3PA6xoCiK8USU1dZg

☞ 문의: 지식재산처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ㅣT. 042-481-5115E. ara_cho@korea.kr


감사합니다.

KINPA 사무국

파일첨부 : 1.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전후대비표_공개의견수렴용.pdf 2.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추가사례 설명자료_공개의견수렴용.pdf 3.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전문_공개의견수렴용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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