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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식재산처] 트럼프 정부의 Pro-Patent 정책동향에 대한 의견수렴(~5/12)
작성자 : 지식재산처(smh17@korea.kr) 작성일 : 2026-04-30 조회수 : 186


지식재산처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'친특허(Pro-Patent) 정책동향'에 대하여 기업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

미국의 친특허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에 예상되는 영향 및 시사점,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, 기타 의견 등 자유로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첨부된 1~3번 자료를 참고하시어, 4번 양식에 의견을 작성한 후 아래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- 제출 기한: ~ 2026.5.12.(화) 23:00

- 제출처: 지식재산처 송민희 주무관(smh17@korea.kr)



보내주신 귀한 의견은 향후 지식재산처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. 


감사합니다. 

파일첨부 : 1. 트럼프 정부의 Pro-Patent 정책 동향_의견수렴.pdf 2. (참고자료1)_강한특허권의귀환_트럼프2기의‘BornStrong’특허정책.pdf 3. (참고자료2)_美법무부 의견서(2026년 4월)_표준특허의 반독점법 관련.pdf 4. 의견제출양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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