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.

오는 6월 16일(화)~17일(수)에 진행되는 2026년 IP5 심판원장회의를 앞두고, 미국 특허무료 심판(IPR, PRG 등) 제도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

이에 회원사 및 관계 기업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의견을 요청드리오니,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신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회신 부탁드립니다.

▷ 의견 수렴 사항 : 미국 무효심판(IPR, PGR 등)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

- PTAB 절차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

- 과도한 비용 부담 또는 장기간 소요에 따른 문제점 등

▷ 제출 기한: 6월 11일 (목)

▷ 의견 제출처: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강광석 사무관 ㅣ T. 042-481-8610 I E. alongkks@korea.kr

※ 실제 사례, 경험, 통계자료 등 함께 공유해주시는 경우 향후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.

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을 참고하시어 회신 부탁드리며, 제출된 의견은 향후 IP5 논의 및 국제 협력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

감사합니다.